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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발언했으며. 소득보장론 측에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했다.
특히 14일 토론회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모수개혁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모수개혁은 제도의 기본형태를 유지한 채 세부지표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이번 연금개혁 논의가 제22대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성급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은 “기득권과 청년 세대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개혁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하려고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에게 기득권 세대가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는지 먼저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국민 입장,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21일 두 차례 더 열리는 토론회는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 결과는 오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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