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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타지역 병원 이용 제한’ 이 규제 없애자 생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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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 과정 총정리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근무하는산부인과 의사는 단 1명입니다의료 접근성이 높은수도권에서는 이런 상황이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전국 35개지방의료원 가운데 25곳에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과를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럼 언제부터 지역의료가붕괴하기 시작했을까요?자세한 내용은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산부인과의사가 없는 동안백령도 주민들은 어떻게진료를 받았을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기간은 2년 7개월 정도였는데그 사이 출사한 산모 27명은검진을 받을 때마다뱃길로 왕복 10시간을이동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전국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25곳에 의사가 없어일부 진료과를 운영하지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그럼 언제부터 지역의료가붕괴하기 시작했을까요?

의료 자원이 수도권으로쏠리기 시작한 건1998년 진료권이폐지되면서 부터입니다진료권이란 환자가 의료보험증에표시된 지역에서만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지역의 균형적 의료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죠

당시 환자들은 응급 분만 출장과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다른 지역의 병·의원을이용할 수 없었죠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환자들이 불편을 겪는사례가 생기면서 1998년진료권제를 폐지학 됩니다

이때부터 환자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점차 수도권 병원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영향을 끼친
뜻밖의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KTX 개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4월 K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역간 이동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죠

또한 실손보험 가입률이
크게 오르며 환자 개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도
대형병원 이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 인력과 환자가
전부 쏠리면서 서울 빅5 병원은
점점 대형화 고급화했고
지역 병원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역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졌고
이제는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도
과거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지역 근무를기피하게 되고 지역 병원은필수 의료 과목 의사를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죠

그럼 악순환의 고리를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정부는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극복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를의료개혁 4대 과제에 포함시키고10조 원 이상의 예산을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스브스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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