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을 찾아 재활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담당자를 격려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