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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격화되면서 의료대란 한가운데 놓여진 환자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 수도권 의대에 8대 2 비율로 배정했으며, 각 대학은 2025년 입시부터 정부의 배분안을 포함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그간 관련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 가능성을 내비춰 온 정부는 결국 이번 결정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 인력수급정책하고 추진되고, 그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별 증원 규모를 못박자 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 과오를 범했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대화를 하기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 조사로 괴롭히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동시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탄압하는 현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정치집단과의 연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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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한 달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빅5’ 병원 연계 의대 교수들은 모두 집단 사직을 결의한 상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대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 참여한 다른 19개 의대와 함께 25일 이후 대학별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19일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비대위가 개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사직서를 취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 사직서는 전공의‧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나 타 대학과의 공동 대응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끝내 정부의 타협없는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상 25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은 기정사실화된 것.
여기에 더해 25일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기도 해 의정 간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대란의 한가운데 놓여진 환자들이다. 연일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애가 타는 건 환자들 뿐인 모양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연일 입장문을 내며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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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우선 지난 18일 의대교수 동반 사직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의정 모두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들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중증환자들을 방치하고 의사집단이 실력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환자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대학별 배정결과가 나왔고 향후 점점 심해질 강대강 구조 속에 환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란게 환자들의 우려다.
연합회는 21일자 입장문에서 “다가오는 25일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발표는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 해결은 커녕 대치를 확정짓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파업 이후 3차 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그 동안 2차 병원을 찾아 버텨왔지만, 이제는 2차 병원도 아닌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들은 “무관심 속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라져야, 의협도 정부도 책임의 무게가 스스로들 느껴져야 이 대치가 멈추게 될 것이라는게 중증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정부는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으로 인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공의를 달래려고 전문가 토론회는 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선 어떤 만남도 설명도 없는 보건당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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