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3.50%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가 최대인 2.0%p까지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상존한다. 2021년 8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대출 부실 위험과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칫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생활경제와 관련해 지표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과 총선 공약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소비자물가가 불안정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지난해 말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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