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
“산재보험 운영 개선 TF 설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하여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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