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단독] 대통령실, 공정위 말만 믿고 플랫폼법 리스크 검토조차 안했다

알파경제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김상진 기자] 대통령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때문에 큰 낭패를 겪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연초 국회는 물론 일부 대기업 등에 플랫폼법 시행 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검토 자료 등을 비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플랫폼법 추진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은 공정위의 진행사항 보고만 받았을 뿐 자체적인 리스크 검토는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벤처 스타트 업계의 반발에 이어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플랫폼법 관련한 이슈 점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 플랫폼법에 대한 정보는 공정위가 제출한 제한적인 보고서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난감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가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회와 대기업 A와 B 등에 관련 검토 자료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는 대통령실에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부담될 수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위험도 없다는 식의 보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자체가 쓸데없는 네거티브 이슈를 양산한다고 대통령실과 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공정위 반발에도 추진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선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 규제도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고,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현재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

알파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8 홀랜드 스트리트’의 취향 집합소
  • LG유플러스, 헌혈행사 진행…임직원 100명 동참
  • KIST, 제3기 청렴시민 감사관 출범
  •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에 이식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
  • “9년 연애 이동휘와 이별” 정호연, 차는 무조건 3억 벤틀리만 타는 이유
  • “겨울에 테슬라 타지 마세요” 전기차 계기판, 믿을 수가 없다
  • “내 차 타이어는 뭐지?” 갑작스런 폭설에 완벽히 대비하는 방법
  • 타본 사람만 안다.. 아빠들 패밀리카, 기아 SUV ‘이 차’ 대박인 이유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지수 "블랙핑크 멤버들, 보고 싶다 얘들아…언제 봤는지 기억 안 나"

    연예 

  • 2
    "뉴진스에게 심각한 피해" 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발…내달 토크 콘서트

    뉴스 

  • 3
    방탄소년단 진, 美빌보드 상위권 장악 ‘Happy'...지민·정국도 화력

    연예 

  • 4
    '현역가왕2' 첫방 8.0%...태극마크 향한 혈투 시작

    연예 

  • 5
    예술과 삶의 경계 속 루이 비통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이정후 절친 SF로 간다!"→김하성, 결국 샌프란시스코행 굳히나! 이정후와 한솥밥 기대감 UP

    스포츠&nbsp

  • 2
    정지소·이수혁·차주영 ‘시스터’, 지난달 크랭크업…내년 개봉

    연예&nbsp

  • 3
    '틈만 나면,'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유재석X유연석X김희원X주지훈 만담 케미

    연예&nbsp

  • 4
    '김민재는 기계같은 선수, PSG가 공략 어렵다'…바이에른 뮌헨·프랑스 출신 센터백 예측

    스포츠&nbsp

  • 5
    "1개 1000원이라도 먹고 싶다"…붕어빵 찾아 '삼만리' 나선 이들을 위한 '이 지도'

    뉴스&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8 홀랜드 스트리트’의 취향 집합소
  • LG유플러스, 헌혈행사 진행…임직원 100명 동참
  • KIST, 제3기 청렴시민 감사관 출범
  •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에 이식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
  • “9년 연애 이동휘와 이별” 정호연, 차는 무조건 3억 벤틀리만 타는 이유
  • “겨울에 테슬라 타지 마세요” 전기차 계기판, 믿을 수가 없다
  • “내 차 타이어는 뭐지?” 갑작스런 폭설에 완벽히 대비하는 방법
  • 타본 사람만 안다.. 아빠들 패밀리카, 기아 SUV ‘이 차’ 대박인 이유

추천 뉴스

  • 1
    지수 "블랙핑크 멤버들, 보고 싶다 얘들아…언제 봤는지 기억 안 나"

    연예 

  • 2
    "뉴진스에게 심각한 피해" 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발…내달 토크 콘서트

    뉴스 

  • 3
    방탄소년단 진, 美빌보드 상위권 장악 ‘Happy'...지민·정국도 화력

    연예 

  • 4
    '현역가왕2' 첫방 8.0%...태극마크 향한 혈투 시작

    연예 

  • 5
    예술과 삶의 경계 속 루이 비통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이정후 절친 SF로 간다!"→김하성, 결국 샌프란시스코행 굳히나! 이정후와 한솥밥 기대감 UP

    스포츠 

  • 2
    정지소·이수혁·차주영 ‘시스터’, 지난달 크랭크업…내년 개봉

    연예 

  • 3
    '틈만 나면,'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유재석X유연석X김희원X주지훈 만담 케미

    연예 

  • 4
    '김민재는 기계같은 선수, PSG가 공략 어렵다'…바이에른 뮌헨·프랑스 출신 센터백 예측

    스포츠 

  • 5
    "1개 1000원이라도 먹고 싶다"…붕어빵 찾아 '삼만리' 나선 이들을 위한 '이 지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