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표출된 현행 의료체계의 모순은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의는 대학병원 등 수련 과정(전문의) 없이 졸업하고 바로 개원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가격)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직원이 올린 ‘우리나라가 살려면 일반의를 타격해야 한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현시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모든 문제는 비보험 미용 의료 일반의가 노력과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서 고급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밸류체인을 끊어버린 것에 기인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의대 6년 후 합격률 90%가 넘는 국가고시를 치고 의사 면허를 발급받아 일반의가 되는데 의사 면허 한 장만 들고 있으면 20세 중반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세후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여기에 레이저 등 기술을 익히면 전문의 수련을 아예 안해도 급여는 끝없이 올라간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이 단계까지 오는데 낙오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실상 노리스크 슈퍼 리턴인 셈이다”고 했다.
이어 “공학계열에서 박사까지 받고 가장 돈을 잘 주는 기업에 취업해도 세후 월 600만원 받기 간당간당하고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해도 월 1000만원 간당간당한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일반의가 받는 보상 수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 대비 돈을 많이 버는 현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바이탈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필수 의료) 등 모든 의료계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다는 점 때문이다”고 짚었다.
A씨는 “모든 의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제로 비용으로 피부 미용 전직이 가능하다”며 “비보험 미용 의료 일반의들의 페이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모든 의사 페이의 하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페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과들은 아무도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실제 의대를 갓 졸업한 신참 의사들은 대거 미용 의료로 빠져나간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인턴(1년), 레지던트(3~4년)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의사 면허증을 들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을 찾는다. 보톡스, 필러, 피부 레이저 등 미용 의료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기에 주로 기업형 미용 의원들이 신출내기 의사를 월급 1000만원에 채용해 시술에 돌리는 것이다. 의과대학별로 졸업생의 10~20%가 이런 식으로 미용 의료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의사 중 상대적으로 적게 번다는 소아과 의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소아과를 폐업하고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왜곡된 보상구조가 생긴 것은 의대 정원을 18년 넘게 동결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무려 18년간의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비보험 미용 의료를 하는 의사들의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미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의료보험같이 이 서비스 가격을 제어해줄 존재가 없으니 의사 개개인이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다”고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 왜곡된 보상 구조는 의료계 자체의 폐단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페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파다하게 소문나면서 재력 있는 의사들과 커뮤니티 여론전에 능한 일부 의대생들은 비보험 미용 일반의들의 비정상적인 페이가 공론화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용 일반의가 밀어 올려 형성된 비정상적인 전문의 페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가 순서대로 파멸하고 있고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모티베이션을 잃고 탈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 소득을 위해 진짜 원인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의료 수가 탓만 해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의 자정 작용은 이미 힘을 잃었다고 본 그는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과 간호사 미용 의료 허가를 들었다.
그는 “지금 당장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의료계 의견을 전격 수용해 의료 수가와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소아과를 비롯한 바이탈과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사치재에 가까운 미용 의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고 했다.
수가를 인상해봤자 미용 의료가 인플레이션을 훨씬 큰 비율로 반영, 가격이 더 빨리 올라 바이탈과 페이를 넘어설 것이기에 지금과 똑같은 바이탈 공동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A씨는 의료계의 이기심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놀라운 것은 대다수 의사가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애타게 외쳐도 의료 수가가 오를 일이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 수가 타령을 하며 우는 시늉을 하는 건 곧 닥쳐올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의료 수가 안 올려주고 의료보험료 더 안 낸 이기적인 국민의 탓으로 돌려 면피하고 본인들은 미용 의료로 죄책감 없이 계속 꿀을 빨기 위함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의사 집단의 선동과 논점 왜곡 능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살면서 이렇게 선동과 왜곡을 잘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다”며 “말로 먹고사는 변호사 집단조차도 이렇게 교묘하게 논리는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의사들에게 손해고 국민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은 그 인과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수준의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도 이것을 교묘한 궤변으로 선동해 다수의 국민이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맞다’ 하고 믿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만일 당신이 의사 혹은 의사 가족이 아님에도 여전히 의대 증원이나 (간호사의 미용 시술 허용을 위한)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점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의사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는 조언으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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