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처법 무리하게 확대 말아야…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식 안해”

아시아투데이 2024.02.08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마친 뒤 박장범 KBS 앵커에게 집무실 책상에 놓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물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를 소개하고 있다. 이 명패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며 건넨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석열이형네 밥집 영상에서 ‘집무실 책상에 두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트루먼 대통령의 명패를 언급한 바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7일 KBS와의 대담에서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 번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익 위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도 가혹한 처벌로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무리한 법 적용 확대를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 지불 역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부른 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애로를 언급하며 “다음 국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정부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 대통령 좌석에 앉은 박장범 KBS 앵커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야당 대표와 만나는 영수회담이 취임 이후 없었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등 총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으로 1이 안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의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까지 70여년 이상을 공산주의로 적화 시키려 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또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마음을 먹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 업 방식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그냥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세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한다”며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양측의 실무자들 간에 이런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억지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양국의 핵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양국이 더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미 의회는 한국보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한·미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기조 또 대외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