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군의관 등을 민간인 진료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전문 매체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한 군 병원에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며 응급진료 외에 민간인 외래진료 시행을 준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제시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민간인 외래진료는 국방부 지시 하달 시 즉각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외래진료 시간도 확대한다. 주말,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고 의료진과 보조 인력의 휴가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군부대에 근무 중인 한 군의관은 해당 공문에 대해 매체에 “의무사령부 소속 국군병원에 내려진 지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해 총파업 모드로 돌입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 인력으로 군의관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군의관을 투입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의료계는 수련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의 공백을 군의관, 공보의로 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매체에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군의관, 공보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이 조정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3507명이던 기존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줄였다. 1998년 제주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대학 의대 신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27년 만의 증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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