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민들과 80분 주택토론회…’72억 벤틀리’ 언급한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2024.01.10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영국 국빈 방문 갔을 때 1대에 72억원 정도 하는 벤틀리 차량을 타봤다. 우리는 ‘고가 차량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 차량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협력업체로 작은 중소기업까지 일을 하게 된다. 비싼 물건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런 집이나 차량을 만들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 당시 72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탄 경험을 언급하며 보유세, 거래세 등의 중과는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차량이나 주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주택자로 인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높은 세금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된다는 논리다. 또 고가 주택 등에 매겨지는 세금에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세를 해도 수익에,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전국의 오래된 관사에 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서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평수 작은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봤기 땜에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며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관사가) 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녹물이 계속 나왔다”고 떠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