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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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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생애

용혜인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횡재세 법안 통과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진보진영 연합신당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4월12일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중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운동을 펼쳤다.

노동당에 입당해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9년 노동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다음해 노동당을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사회운동과 정당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진보정치인으로 명확하고 논리적 화법을 구사한다.

◆ 활동의 공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 세 번째)이 2023년 11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연합신당’ 추진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 추진
용혜인은 2024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본소득당과 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은 2023년 11월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소명”이라며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반윤(반윤석열)’으로 싸워선 안 된다”며 대전환의 정치 의제로 녹색전환’혁신국가’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다.

실제 용혜인은 기자회견 이후 개혁연합신당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됐다.

용혜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 만나 같은 해 11월30일 개혁신당 추진 합의문을 채택했다.

세 정당은 제22대 국회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고 개혁연합신당 구성 완료 시점을 2024년 1월로 합의했다.

용혜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연합신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혜인은 2023년 11월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제3지대가 그냥 ‘누가 누가 만나면 호남에서 몇 석, 수도권에서 30석’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의 과제와 내용들을 갖고 구성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최 등 기본소득 정책 확산에 힘써
용혜인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학술적’사회적’문화적 성과를 공유하고 우애를 다지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대회를 국내에서 열었다.

용혜인은 2023년 8월2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BIEN 개회식에서 “한국은 기본소득이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추진해내고 있는 나라”라며 ” 미래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기본소득’을 정책 공약으로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BIEN에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열렸다.

현실에서 기본소득 프레이밍하기, 기본소득과 기후 정의, 기본소득과 젠더, 기본소득과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 기본소득과 빈곤 및 불평등, 기본소득과 건강, 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의 정치학,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과 예술 등의 소주제가 다뤄졌다.

이 밖에도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아 다양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기본소득 관련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10월30일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갈무리>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와 지자체장 부실대응 짚어
용혜인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의 부실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자 156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용혜인은 국회 행안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이태원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가 참사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과 관할 지자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거짓말, 부적절한 태도 등을 짚어냈다.

용혜인은 2022년 11월6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0월29일 저녁 7시부터 이튼날인 30일 새벽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가운데 55건이 실종자 확인 및 신고 관련 민원이었다.

그러나 문의를 받았을 때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실종자 관련 정보나 지침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태원 참사 직후 실종자 신고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 2번이나 직접 지침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정황도 나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는 3시43분 서울시청 당직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전화해 이태원 참사 사상자 명단과 안내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어 4시43분에도 서울시청에 문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용혜인은 2022년 11월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해 거짓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0월29일 지역축제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갔었다고 밝혔지만 용혜인 의원실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의령군은 28일 행사 개막식에 구청장을 초청했고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의 영상축사만 보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한 적은 없다”며 “면담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용혜인은 11월8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박 구청장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용혜인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꾸준한 면담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용혜인은 2023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참사가) 이대로 잊혀지고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사가 있었던 그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들의 시간을 끝끝내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횡재세 법안 발의
용혜인은 2022년 9월1일 석유사업자들에게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횡재세는 정유사, 은행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에너지가격 상승과 금리 차 확대로 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혜인이 발의한 횡제세 법안은 ‘횡재세 과세표준’을 ‘2022년 소득금액의 90%’에서 ‘2015년~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또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거두록 했다.

용혜인은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라 ‘횡재’로 거둬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은 2022년 9월2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효과, 정말 ‘횡재’로서 거둬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심지어 그 횡재가 (에너지가격 상승, 예대금리 차 확대 등) 국민들의 고통을 전제로 한 횡재라는 점을 가장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은 횡제세 법안을 발의한 뒤 2022년 11월10일 국회 최초로 ‘한국형 횡재세법의 쟁점과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횡재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횡제세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오른쪽)이 2020년 5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비례선거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후보로 출마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3월17일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협약식을 맺었다. 또 3월20일 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용혜인 대표와 김준호 대변인이 기본소득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용혜인은 2020년 3월2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더불어시민당 입당 후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결단했다”며 “당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내 진출이 필요했기에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에 배치됐고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2020년 5월12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이 확정된 뒤 5월13일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이른바 ‘위성정당’이다.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다양한 세력의 인물들을 모은 뒤 총선이 끝나고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게끔 설계돼 있었다.

△정치 입문해 노동당 대표에 올랐으나 탈당 후 기본소득당 창당
용혜인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용혜인은 진보신당에 가입한 뒤 2016년 만 26세의 나이로 노동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노동당 득표율이 저조해 낙선했다.

그 뒤 2019년 1월 용혜인은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노선을 강조하며 신지혜, 서태성씨 등과 함께 ‘우리가 파도를 만든다’는 의미의 ‘파도선본’을 구성해 노동당 9기 대표단 선거에 출마해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20~30대 청년들이었다.

용혜인은 노동당 대표 당선 소감으로 “전 세대를 포괄하는 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이 대표단을 20~30대 청년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경선 구도에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 노동당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만들어갈 대표단을 선택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혜인은 노동당의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노동당을 탈당했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2020년 1월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대표가 됐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용혜인씨 등 대학생들이 2014년 9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뒤 단식농성장의 시민들에게 노란 종이배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 펼쳐
용혜인은 정치 입문 전 대학생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침묵 행진 운동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해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서 나온 ‘현재 위치에 머물라’는 안내방송을 가리키는 것이다.

용혜인은 2014년 4월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한국판 두란 아담’ 시위, 스탠딩 맨 시위를 해보자며 ‘침묵시위’를 제안했다.

당시 용혜인은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 가족에 대한 사과나 유가족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용혜인의 뜻에 동조한 사람들은 2014년 4월30일 오후 서울 홍대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있으라’가 적힌 팻말을 손에 들은 채 침묵하며 거리를 걸었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 아래 인도로 이동했고 행진 과정에서 충돌 등은 없었다.

◆ 비전과 과제

용혜인 의원(왼쪽 세 번째)이 2023년 11월29일 ‘녹색전환‧혁신국가‧국민통합’ 개혁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용혜인은 자신의 철학인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원내에 진보진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중요 과제로 꼽는다.

용혜인은 ‘개혁연합신당’ 추진의 가장 큰 목표가 진보진영의 원내 진입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은 2023년 12월3일 광주에서 가진 2023 용혜인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최근 개혁 정치를 위한 연합체 구성을 위해 눈덩이를 굴리고 있다”며 “좋은 눈사람을 만들어 다음 총선 때 이 눈이 녹지 않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을 ‘퇴행’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다.

용혜인은 11월24일 개혁연합신당 추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세우는 것은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소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이 야권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2023년 12월 현재까지는 지역구 출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혜인은 2023년 12월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되든 기본소득당의 지역구 선거랑 자체적인 비례선거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한 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진보진영 개혁연합신당 구성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이 많았고 내부적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 출마를 닫아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개혁연합 신당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라며 지역구 출마에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자신의 중요한 임무로 보고 있다.

용혜인은 2023년 12월2일 오아미뉴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기본소득 끝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전국을 다녀보니 아래로부터의 기본소득 제도화는 많이 퍼져있었고 중앙정치의 수면 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용혜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전라남도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제주도의 여러 공유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을 아래로부터의 기본소득 제도화의 예시로 꼽으며 “기본소득은 시대변화에 따라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평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10월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용혜인은 대학생 시절 직접 사회운동을 펼쳤고 정당 활동 경험을 거친 뒤 국회의원까지 된 보기 드문 30대 여성’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는 용혜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용혜인은 서울 신림동에서 5급 공무원시험,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용혜인은 2017년 1월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진도대교로 행진하는데 경찰병력이 유족을 막아서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하고 ‘도대체 이 나라는 뭐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용혜인은 각종 정치적 사안에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논리적 화법을 구사한다. 용혜인의 논리적 화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빛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감사 때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가 ‘용혜인’이라 응답했으며 이는 개별 정치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지도였다.

용혜인의 논리적 화법은 다수의 지상파 라디오에서 여당 정치인들과 토론을 펼칠 때에도 가감 없이 드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2023년 9월 고창군에서 열린 포럼에서 용혜인을 두고 “방송에서 상대방과 토론하는 걸 보면 흥분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말을 한다”며 “용혜인 의원은 청년정치인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저런 청년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용혜인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진보적 의제를 담은 법안을 상당수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2월3일까지 용혜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39건인데 탄소세, 횡재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대다수가 소득 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목표로 한다.

용혜인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높게 평가한다. 용혜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11월16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탄희 의원에 대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용혜인 의원이 2023년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김포공항 귀빈실 사적이용 논란
용혜인은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SBS는 2023년 3월14일 용혜인이 3월9일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 차 들른 김포공항에서 공항 3층의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이용 관련 규정에는 공무를 수행할 때만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귀빈실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혜인은 논란이 되자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뒤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사과했다.

◆ 경력

용혜인 의원이 2023년 5월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과 함께 ‘노 키즈 대한민국’ 넘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2017년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 운영위원을 맡았다.

2018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9년 노동당 대표를 역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2020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0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됐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1년 경기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이 됐다.

2022년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7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2022년 9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에 선출됐다.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았다.

◆ 학력

안산 경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18년 경희대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박기홍씨와 1남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23년 3월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에 따르면 5억3414만4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서로 ‘당 만드는 여자들'(2020, 지식의 풍경’공저)이 있다.

용혜인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아이를 낳은 역대 세 번째 의원이다. 용혜인은 2021년 7월 태어난 지 59일이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입법을 촉구했다. 또 2023년 5월24일 ‘노키즈 존’에 반대하며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기자회견에서는 아들을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어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10월27일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 페이스북>

“민주당은 사회의 공공선이 붕괴하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반윤석열’을 넘어 국민들이 열망했던 촛불 개혁 과제들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23/12/02, 광주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이 국가 전략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올 것.” (2023/12/01,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세계관은 저와 완전히 다르다. 이 전 대표가 해왔던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정치, 저는 그런 정치는 같이하기 어렵다.” (2023/12/01,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준석 신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며)

“내용 없는 ‘이준석식 주판놀음’을 끝내고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제3지대를 채워내겠다.” (2023/11/24, 2024년 총선을 위한 ‘개혁연합신당’ 추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연합신당은 노선과 가치를 기준으로 연대해 이준석 신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횡령과 배임 등 임직원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길은 멀었다.” (2023/10/10,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 (2023/10/06,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 회사가치를 올려 재산을 키워놓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023/10/05,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가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 악의적 보도를 쏟아냈다고 꼬집으며)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재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어디 갔습니까?” (2023/08/09,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난맥상에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 의장은 물론 정개특위 주요 의원들조차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가 선거제 개혁.” (2023/06/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연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의 도입을 고려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비판하며)

“기본소득당 역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하면서 권익위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2023/05/17, 기자회견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신고 하자고 제안하며)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2023/04/26,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 법안을 발의하며)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느냐.” (2023/0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견해에 반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앞장서서 임해야 된다.” (2023/02/21, YTN라디오 이슈&피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가 국정조사 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소추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한다.” (2023/0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하자 이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말하는데 그 정신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022/12/08,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탄소세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탄소세로) 에너지나 상품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분배효과도 도모하자는 것.” (2022/09/21,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뷰에서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 이미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2021/04/2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며)

“문재인 정부가 기재부 관료들에게 백기 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2021/03/30,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발탁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반대 입장을 보인 안 차관 임명에 우려를 나타내며)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 규모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 (2021/03/22, 국회에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증세는 회피하고, 기본소득의 현실성은 비판하면서 불평등이라는 더 큰 현실과 싸울 용기가 없다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2021/02/09,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회복 예측 가능성과 기대심리를 높여 투자’고용’소비 의욕을 최대화할 것.” (2021/02/01,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지원소득 지급을 위한 8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0조 원을 합쳐 100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넘어 과도한 장시간 노동제한, 휴게시간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공 등 과로사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2020/11/09,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국감 동안 피감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인쇄물이 A4용지 기준 1270만 쪽에 달한다. 이를 쌓으면 높이로만 634m로,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보다 79m 더 높다.” (2020/10/30,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기간 인쇄물 낭비를 지적하며)

“임신 7주차 예비 엄마가 됐지만 입덧으로 식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사랑했던 커피를 거의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똑같다.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이 어떤 정책질의들을 만들어갈지 많이 기대해 달라.” (2020/10/16,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신 사실을 밝히며)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의 영역 속에 여성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 (2020/10/08,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며)

“전에 없던 위기에 우리는 선별하고 심사해야만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버리고 더 과감하고 담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2020/09/23,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직전 반대 토론자로 나서 4차 추경예산안은 7조8천억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며)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 (2020/08/04,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임대차 3법이 임차인들에게는 필요한 법률임을 강변하며)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자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됐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의 대안정당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동당) 입당을 선택했다.” (2017/11/16,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소속 청년 5명이 모인 ‘왜 정당이야? 그리고 왜 그 정당이야?’ 간담회에서 자신이 노동당 입당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학생회 조직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대표자, 대표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민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탈정치화’됐다는 이야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학중심의 학생운동보다 의제나 사안 중심의 청년운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2017/02/28, ‘학생운동 30년, 변화를 읽다’ 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은 여전히 학내’외 사안에 개별적인 정치참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참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때는 무기력했다. 지금 이렇게(사회운동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난다.” (2017/01/09,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운동가로 살아가는 삶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다. 아직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세월호와 같이 거리에서 얼굴 없이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2016/04/12,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뒤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며)

“저는 보시다시피 청년입니다. 하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 끼워진 청년 후보가 아닙니다.” (2016/04/07,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들 TV토론회에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사회적 애도’ 과정의 정치적 결과물이다. 또 더 이상 인간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6/04/04,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해도 돈도 경력도 남지 않는다. 청년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소모된다. 청년들은 쓸 돈이 없다. 꿈을 꿀 수 없다. 노동당과 청년들은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2016/03/1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하며)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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