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요소수 불안에 물량 4개월분 확보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 연장
최근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요소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지난 8일 기준 총 4.3개월 사용분을 확보했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t가량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국내 생산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지난 7일 기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평소 대비 10배 수준까지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비축 물량을 1개월분(6000t)에서 2개월(1만2000t)로 확대하고, 조달청이 추가비축 계약6000t을 체결하면 약 1개월분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차량용 요소수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검사 기간도 평소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연말까지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중국(0%)은 물론,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내년 4월까지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 해상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수급 상황 안정화를 위해 일일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검토한다.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t에 대해 방출 수요조사 거쳐 이달 중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흑연과 관련해선 업체별로 재고가 3~5개월분 확보했다고 밝혔다.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를 협의하는 등 흑연 자립화·다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리튬 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도 통제 중이지만 기존 확보한 재고가 있고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은 사전 확보한 물량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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