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분야에선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분야에선 급등한 물가를 반영하며,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공사비 현실화’와 관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투자 촉진 방안 마련돼
정부는 먼저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연구용역을 통한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의 경우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2%까지 상향한다.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도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 3.3%까지 상향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도 국토부의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약 12조원 규모다. 지난 2021년~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CPI 상승분 차이의 50%인 4.4% 이내에서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속 착공 지원도 들어간다. 정상사업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회사채·CP 매입 등 90조원 이상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도 최대 20%까지 한시 할인해줄 계획이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선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영하는 건설업계… 어려운 시기엔 개선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해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업계에선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의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PF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범위에 추가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를 통해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며 “35년 넘게 고정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상향됨에 따라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주택협회도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해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편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엔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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