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이달 23일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이다.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내년쯤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고령화는 국민연금 조기 소진이나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또 한국의 경우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한국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 전담 부처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0년 고령화사회→2017년 고령사회→2024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당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했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본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후 2008년 노인 인구 비중은 처음 10%를 넘어섰다. 그해 7월 1일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는 501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노인 인구가 500만명이 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이른 것은 2017년으로, 고령화사회 진입한 지 17년 만이었다. 2017년 8월 말 기준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2%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2월 23일 기준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 모두 예상보다 빨랐다. 통계청은 고령사회 진입 시점으로 2018년,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모두 1년 빨리 진입했다.
◇지방은 이미 1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은 이미 10년 전에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남은 지난 2014년 8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당시 경북·전북(18.8%), 경남(14.7%), 제주(14.1%)는 고령사회 기준을 넘었었다.
10년 뒤인 올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절반 이상인 9곳까지 늘었다. 저출생 문제와 젊은 인구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여파다. 전남이 27.18%로,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6%),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충북(21.92%), 경남(21.79%), 대구(20.84%) 등의 순이다. 서울(19.41%)과 제주(18.92%)도 20%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세종은 노인 인구 비중이 11.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세종청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 울산도 17.16%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울산에는 공단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례없이 빠르게 늙는 韓, 사회적 문제 산적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7년이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등이었다. 노인이 많은 나라로 알려진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고령사회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일본(10년)보다도 빨랐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가속화는 1955∼197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노인 인구에 편입된 영향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12만명과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이다. 이들이 노인 세대로 모두 포함되면 오는 2049년 전체 노인인구가 현재보다 배 이상 늘어난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령화 현상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져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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