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우 의장에게 공을 넘겼다.
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탄핵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탄핵소추)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권한이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단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된다”며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없단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 내란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 공범과 잔당들은 모두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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