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속에서도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활용한 기업 지원과 무이자·세제혜택 등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된다면 AI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에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발표한 정책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새해 투자 위축 우려와 관련해 “AI 기본법은 소프트웨어(SW), AI전환(AX)을 추진하는 여러 기업과 이동통신사, 플랫폼기업에게 공공 사업 참여 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이자·세제혜택도 열심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최우선 순위는 AI에 두고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갑자기 삭감된 예산이 통과된 건 해방이후 처음일 것”이라며 “만일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최소 3만개 정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연구기관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최근 CJ온스타일 송출 중단과 관련해선 강경대응 의지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유 장관은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규제 원칙을 두고 사업자 스스로 규제를 하길 바라고, 민간에 개입하는 건 정부가 최소화하려 한다”면서도 “이번 CJ(온스타일)의 블랙아웃으로 어쨌든 공익에 피해가 생기기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해서 그 피해가 자꾸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이용자 입장을 우선순위에 놓고 법테두리 내에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기술 사업화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해 가장 하고 싶은게 기술 사업화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사업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다”며 “원천기술 개발에서 산업화하는 전주기를 반영한 전략을 9월부터 추진해왔고, 새해 상반기 정부 전체의 기술사업화 그림을 새롭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자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인재 유입과 육성에 집중해 사업 조직을 조정하고, 총리실 산하 양자위원회를 최대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제4 이동통신 무산 후 경쟁활성화 정책, 알뜰폰 정책, 국가우주위원회 등 정책은 보다 내실을 기해 내년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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