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닥불 활용 채난
▲ 회전형 대남확성기 (방향 전환)
□북한은 ’23.11월 ‘9.19 군사합의 일방적 파기’에 이은 김정은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및 ‘남북 연계조건 철저히 분리’지침에 따라 올해 초 철거 GP 복원 완료 이후, 소위 전선지역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과 접적 지·해역 GPS 전파교란, 오물·쓰레기 풍선살포, 소음방송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북 新조약 체결, 파병 등 러시아와의 군사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음.
북한군은 12월 들어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고, 주요 도발세력의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음. 북한은 우리 국내상황을 관망하며, 연말 黨 전원회의 등 정치행사와 관련하여 경계 강화 조치 등 내부 상황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 상황과 관련하여 과거 활발한 비난공세와 달리 수회 사실 위주의 부정적 이미지 보도에 그친 점 고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대내적으로 역효과 차단 및 김정은 정권 보위 조치 강화가 예상됨.
□(전선지역 작업) 약 8개월째 작업 중이며, 최근 수천여 명의 병력을 증원, 旣 구축한 MDL 이북 전술도로와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혹한 및 12월 말 黨 전원회의 이전 성과 고양을 위해 올해 계획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올해 작업은 MDL 일대 철책 40여km,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10여km를 진행하여 북한 군인 및 주민의 월남 차단 대응과 유사시 작전병력 증원을 위한 차량 기동성, MDL 근접 감시 능력 등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11.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은 북측지역 15개 중 11개를 완료하였고, DMZ내 11개 중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만 철거하지 않았는데 감시장비 설치용 타워로 활용할 소지도 있어 추적 중임.
□(오물·쓰레기풍선) 북한군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인 5월 28일부터 32차례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였음.
11.29일 이후 유리한 기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 부양은 없으나, 다수의 풍선 부양 기지에서 자재확보 등 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풍선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임.
□(소음방송) 7월 20일부터 전선지역 40여 개소에서 10여 종의 소음을 일일 약 10시간 이상 송출하고 있음.
특히, 우리 방송시간대가 아닌 심야·새벽시간 소음방송을 초기 全 전선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집중하고 일부 확성기를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이는 맞대응 보다 공격적 소음방송을 통해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아 확성기 방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GPS 전파교란) 최근 북한군은 해주·개성 등 접적 지·해역 일대에서 저강도 GPS 교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 함정과 민간 항공기 및 선박, 일부 북한 함정, 선박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였음.
□(러시아 파병) 지난 10월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여러 출처의 정·첩보를 통해 최근 전투에 투입되어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있음.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추적, 평가하고 있음.
주목하는 것은 추가 파병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한군 전력 변화임. 다수 첩보 종합 평가 시 북한군은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240mm RL과 170mm SP 등 현재 운용 전력 일부도 지원하고 있고, 지난 11월 김정은 현지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 및 지원하려는 동향도 일부 포착되었음.
북한은 러·우전쟁 특수를 이용, 노후전력 소모와 신규 전력의 실 전장 투입, 전투경험을 통해 我 대비 질적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임.
□(SLV·BM) 북한은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 준비 동향 고려 시 연내 발사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 고려 시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음.
□(’25년 전망) 당 전원회의 등 연말 정치행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적대적 두국가 관계’ 기조 및 통미봉남식 무시 전략 유지 하 전선지역 작업과 함께 김정은이 원하는 전략환경 조성 전까지 오물·쓰레기 풍선, 소음방송, 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내년에도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의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아 한·미 정보공조 및 대비태세 확립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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