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 많은 사법 리스크로 압박받던 카카오가 내년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다양한 사법 리스크로 진땀을 뺐다.
5월에는 카카오 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약 6만5719건의 정보가 조회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서비스 ‘멜론’의 구독 중도 해지를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총수 구속이라는 대형 사법리스크에도 직면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범주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7월 구속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지 101일만인 10월 31일 보석 석방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사법 리스크로 발목을 잡혔던 카카오가 내년에는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 724억원을 151억원으로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감소해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 소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법 등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지속 언급됐던 규제 적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부의 압박과 집중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동안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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