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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영구히 한국을 떠나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불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이 최근 6~8개월 동안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많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 오핸런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한 진보 정부, 미군 떠나라고 하면 철수해 위기 발생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주한미군 철수시, 한반도 위기 상황서 미국 개입 의무 사라져…김정은 핵 위협시, 한국 완전히 홀로 남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진보 정부)이 떠나라 해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도박할 수 없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는 75년간 성공했는데, (한국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비록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라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게 되고, 이 경우 김정은이 핵 위협이나 벼랑 끝 전술로 한국에 일종의 양보를 강요할 때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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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국방예산법…군 통수권자 대통령 권한 저촉 위헌 가능성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 연방의회가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의회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해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법으로 정했지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 “먼저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고, 이것이 선의의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실수이자 위험한 일”이라며 “김정은이 대화를 원하고, 특히 핵 군축에 대해 미국을 안심시킬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대화는 괜찮다”고 말했다.
◇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 “이재명-트럼프,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 및 중과 타협 공통점”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부 몇가지 요구사항 제시, 한·미 관계 조기 분열 가능성”
롤리스 전 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 거래적 성격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의 3~3.5%로의 인상 등 몇가지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면 이것이 갈등 요인이 돼 한·미 관계가 조기에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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