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V의 12·3 내란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V가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지난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KTV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상황에서의 출연자 풀(pool)을 확보하라는 구두 지시를 했다. 이에 KTV 방송보도부가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 제작안에는 “북한 기습 도발시 정부 대응 방안 및 국민 대피 요령 등 신속 보도”를 목적으로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8시30분), 야간(오후 8시30분~오후 9시), 휴일별 생방송과 속보 자막, 뉴스 스크롤(방송화면 하단에 이동하는 자막) 등 ‘KTV 특보’ 계획이 담겼다.
특보 생방송에는 서울 및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문가, 취재기자 출연자를 정하며 국방부, 대통령실 등 출입기자가 24시간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KTV는 북한 도발 관련 특보에 출연할 전문가 8명도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V는 지난 7월24일 “국가 재난 상황 발생시 재난 상황 신속 전파 및 대처 방법, 정부 지원책 등을 긴급 방송 체제로 전환, 대국민 전파” 목적의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다. △1단계 재난 발생 징후시 기상 특보 발령 △2단계 재난 상황(준 전시상황) 발생(대통령 지시 및 물적·인명 피해) △3단계 국가적 재난(전시) 위기 상황(심각한 물적·인명 피해) 등 단계별 계획이 담겼다. ‘하단 뉴스 스크롤’ 자막으로는 전시 상황이 발생(2단계 이상)하면 재난 관련 뉴스와 대통령 동정 등 주요 정책을 8대2 비중으로 내보낸다는 내용도 있다.
관련해 KTV는 “지난 7월경 이은우 원장 지시로 준전시 상황, 전시상황을 포함한
KTV는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된 사건’으로는 ‘북한 무인기 사건’을 들었다. 그러나 이은우 원장이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보도부에 확인하고 지시한 날짜는 10월10일로,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식 발표하기 전날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 의원실은 KTV가 사전에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도 아니고,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방송 제작 및 송출업무를 하는 KTV가 7월부터 준전시,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생방송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10월 무인기 사건이 채 알려지기도 전에 북한 기습 도발을 염두에 둔 생방송 제작안을 만든 게 매우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거나 계엄 준비 상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중계한 KTV가 이번 계엄에도 깊숙이 관여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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