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55조원+α(알파)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안(2025~2027)’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에 달했던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 타소·민간 등 비축 방식 다양화… 국내 생산 땐 稅 혜택
이를 위해 우선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비축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 기업이 보관해 재고 순환해 비축량을 유지하는 ‘타소 비축’ 등 비축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런 타소 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 재고관리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 제도도 마련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 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 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도 신규 지원한다.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 지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 법인의 지분 취득, 사업 양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지방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300여개의 경제 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반기·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급망 R&D에 3년간 25兆 투입… 공급망 사모펀드 1兆 조성
공급망, 경제 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 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 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금융기구의 신탁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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