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1300조원 미 국방예산법 상하원 통과, 사실상 확정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잭 리드 위원장(왼쪽부터)·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애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 부부·커티스 스카패로티 KVDA 회장·게리 L. 노스 전미장교협회(MOAA) 회장이 4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덕슨(Dirksen) 연방상원 빌딩에서 진행된 전미장교협회(MOAA) ‘수상단체·수상자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일부./NDAA 캡처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