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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수장이 18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대외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으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대행체제’ 전환 이후 고조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달래기 위해 열렸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 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헌법·경제·비상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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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당국은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 집행해 경제 안정을 꾀하고 야당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 준비를 빈틈없이 할 시점이라면서도 “상황 변화,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외교 부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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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조만간 ‘북핵 로드맵’을 마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를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계엄, 탄핵 사태가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지장을 준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오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전략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준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만드는 데 주춤할까 우리가 걱정한다”며 “한일관계 역사에서 이정표 될 수 있도록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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