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는 새로운 미국의 초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초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트럼프 2.0 트럼프, 새로운 미국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번 트럼프의 승리는 재선 실패 이후 4년 만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이고 대중투표에서도 승리하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재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화당 내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공화당을 ‘트럼프 당’으로 만들었고, 결국 압도적 지지로 대선후보가 되면서, 그의 미국 우선주의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마침내 재집권에 성공했다”며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집권은 냉전 이후 20년 이상 누려온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쇠퇴와 함께 미국이 더는 국제문제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물적·전략적 여유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더 이상 미국이 과거의 전통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초상이 될 것이며, 트럼프 2.0은 미국의 역할과 정체성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잭슨주의(Jacksonianism) 전통에 가깝다.

잭슨주의는 고립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을 기반으로 국익 우선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거래적 접근(Transctional Approach)과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의 이같은 경향에 따라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시리아 내전에 무관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로 삼아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였고, 트럼프 2.0에서는 보편적 기본관세 10~20% 부과,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종료를 통한 대중국 고율 관세(평균 약 60%)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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