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도 불발된 상태다.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당국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용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하는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특히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후 조 청장에게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조본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을 같은 이유로 막아섰다. 당시 경찰은 8시간 대치 끝에 경호처가 임의로 제출한 일부 자료만 확보해 밤늦게 돌아간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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