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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이 외교 정책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이 ‘나쁜 소식’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탄핵으로 그의 외교 정책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공들여 구축한 동맹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다”며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 때문에 탄핵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인 외교적 어젠다가 그의 몰락에 따른 가장 큰 희생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더 한국 외교의 방향을 바꿨다”며 “제재와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에 대응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었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품고 있던 1세기의 역사적 불만을 극복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미국 정부의 찬사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어 “그가 자유와 같은 서구적 가치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한국이 글로벌 경제·문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동맹 덕분이라고 평가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국에 무기·탄약을 판매하는 등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골목대장(bully)’으로 두려워했지만, 무역 파트너로 필요로 했던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면서 맞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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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머 회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미국 우선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역 불균형 시정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효과적인 정부가 부재한 것이 ‘나쁜 뉴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브레머 회장은 또 다른 ‘나쁜 소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브레머 회장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없다며 그가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스캔들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불안정이 야기되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매우 약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북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반면, 일본과의 화해, 국방 파트너이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의문을 제기해 향후 한국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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