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낮췄던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그리고 이후의 탄핵 정국까지 ‘변수’가 생겼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 정지, 더욱이 앞선 두 번의 탄핵 정국 때보다 악조건으로 평가되는 현 경제 상황을 무사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외 메시지 관리뿐 아니라 우리 안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체감 경기를 중시했으면 한다”면서 “전체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체감경기에는 가계대출과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금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바람직한지 등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구조개혁보다 우선 눈앞의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실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논리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 원화 약세도 안정될 수 있다”며 “지금은 경기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려 중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와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올해 말 도입 예정이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트레스완충자본 비율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산출 기준도 일부 완화를 검토한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나 외화 LCR 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의 외화 LCR는 30일간 외화 순현금 유출액 대비 외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재 규제 수준은 80%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현재 은행권의 LCR 관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화 LCR은 최소 122.7%, 최대 160.7%였다. 기준보다 1.5배~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LCR은 100% 초반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LCR이나 외화 LCR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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