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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 탄핵심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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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안 심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받으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조본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오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장소는 정부과청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을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었다면서 “앞으로 경찰로부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조본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15일 윤 대통령의 출두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이날 2차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 비어있는 헌재재판관 3석에 대해선 “이달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규정 적용과 관련해선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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