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출범 최대 성과로 올해 11월 9일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후속 불법사이트 티비위키 및 오케이툰 운영자 구속 송치를 꼽았다.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 게시해 추정치 수조원대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일으킨 사이트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2P 기술이 적용된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자신과 같은 영상을 보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 배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운영자가 이용자 다수가 몰리는 최신 인기 영상에 이 같은 P2P 기술을 적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낮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이용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저작권 침해 공범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또 P2P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 IP 주소가 누누티비 및 티비위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압수수색 현장에서 누누티비 운영자가 보유한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 경로도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 시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한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제작해 수사에 활용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누누티비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불법 제공 콘텐츠 안정성도 유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자는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버 접속 시 다중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으며 웹툰 무단 불법복제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더 이상 국내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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