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노동계는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처벌에서 나아가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해 온 건설노동자들은 “내란수괴, 건폭몰이 주동자 윤석열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 정치 등을 지적하며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온 국민의 열망이 더해진 탄핵 가결”이라며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설노동자들을 ‘건폭’(건설 현장 폭력)으로 칭하며 공격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씨(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는 지난해 5월1일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춘천지검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폭몰이를 주동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양회동 열사의 염원대로 온 국민의 뜻이 모여 끌어내려졌다. 양회동 열사의 배우자 김선희 씨는 탄핵이 가결된 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건폭몰이 주동자는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동조자들은 어떠한가. 내란이건 건폭몰이건 동조자들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염원이 끝맺음 맺을 수 있도록 내란수괴, 건폭몰이 주동자 윤석열이 신속히 파면되고, 건설현장을 노동자가 주인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국회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탄핵을 확정 지을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남겨졌다”며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게 국민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 “여성 시민들의 빛나는 승리” “혐오 정치, 반노동 뛰어넘어야”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 정치 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에서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하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보편적 성평등과 인권 가치,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극우 보수세력과 안티페미니즘 그룹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어 “여성 시민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분투해왔다. 이번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오늘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성시민들의 빛나는 승리”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들은 앞으로도 모두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같은 날 성명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윤석열이 임기 내내 저지른 혐오 정치와 친재벌 정책, 군을 동원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한 반인권적 정치에 분노가 쌓인 결과”라며 “우리는 페미니스트와 노조운동, 장애인과 이주민,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불온시하며 백래시에 굴복하는 정치를 유지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를 반복할 수는 없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배경이었던 혐오 정치와 반노동, 양당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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