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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사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의 한국 정치·사회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행이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24년에도, 2016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나 글로벌 밴드 콜드플레이가 내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은 탄핵소추안 ‘이탈표’ 규모다. 8년 전 탄핵안 표결 땐 이탈표가 60표를 넘어섰으나 이번에 나온 이탈표는 12표 안팎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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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었다는 것이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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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탈표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에 견줘 봤을 때 예상만큼 많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당시 범야권 의석 172명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서 나온 이탈표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를 두고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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