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에 스타트업 “창업·벤처투자 촉진책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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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창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비롯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벤처투자 반등 기대”

14일 국회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선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였던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엑시트(투자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의 침체로 엑시트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은 “올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계엄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환율도 오르는 등 위기를 맞았다”며 “탄핵 가결로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돼 증시가 반등한다면 엑시트에 난항을 겪던 액셀러레이터(AC), VC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느려졌던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은 “탄핵 정국이 투자속도가 느려지는 연말과 겹쳐서 투자가 더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2008년 글로벌 위기, 2012년 유로존 채무위기 등 경제가 안 좋을 때 한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다. 정국이 안정화 되면 연초부터 투자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의 승인이 이전보다 느려지는 등 주요 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기관의 행정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벤처 활성화 정책 속도내야”

업계에서는 벤처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시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많아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해 코스닥에 좋은 기업이 상장되도록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한국성장금융, 모태펀드, 산업은행 등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들이 코스닥 전용 펀드에 출자해 시장에 기관 자금이 유입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현재 스타트업의 거품이 사라지다 못해 메말랐다”며 “창업 지원부터 투자, 회수 등 벤처 생태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AC 행위 제한 및 CVC 규제 완화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들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던 사안”이라며 “BDC나 퇴직연금 벤처투자 등 벤처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중단됐던 산업별 법안들도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STO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법인계좌에 대한 단계별 허용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STO나 가상자산 법안의 논의가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우선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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