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한다. 한국사회의 운명이 달렸다. 주요 신문들은 13일과 14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동아일보), “상식과 민심에 따라야”(중앙일보),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짓지 말라”(경향신문)는 메시지를 내고 오늘 탄핵 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에 민주당의 이런 전횡·폭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신문과 사뭇 다른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2·14 탄핵 표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열흘이 넘었지만 정치적 혼란은 여전하고 국정은 사실상 기능 부전 상태다. 그로 인한 안보와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은 불확실성 속에 계속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망동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와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말고는 이런 혼선과 공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국회를 유린하려던 권력자를 두고 ‘의리를 지킨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펴며 변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열흘 전 세계인들은 난데없는 한국의 비상계엄에 놀랐고 국민의 저지와 국회의 반대에 부닥쳐 무위로 끝난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국제사회는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됐던 어처구니없는 망동의 책임자가 여전히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제도적 회복력을 갖췄다. 궤도 이탈을 바로잡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주의 후퇴 막을 탄핵 표결,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짓지 말라」 사설에서 “군경이 체포하려고 했던 대상에는 정치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계엄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실패할 경우 2차 계엄까지 하려고 했던 사실도 폭로됐다”며 “이러한 정황은 계엄 선포가 애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이 수호해야 할 헌정 질서를 앞장서서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1주일 전 16%이던 윤석열 지지율은 11%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5%에 달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참하고도 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 국민을 생각하면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이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이 다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본심은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윤상현 의원의 실토에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수습’은 윤석열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난 뒤에야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오늘 두 번째 탄핵 표결, 상식과 민심에 따라야」 사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은 탄핵 부결’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민심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뒤, 당을 쇄신하며 차기 대선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계엄의 이유로 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분을 기화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이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 ‘앙시엥 레짐’으로 돌아갔다간 지금 11%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공산이 크다”며 “친윤계의 각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오늘 尹 내란 탄핵 표결…헌법 46조 ‘국익과 양심’ 새기길」 사설에서 “탄핵 표결 불성립 후 지난 1주일간 쏟아진 계엄 관련자의 증언들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며 여당을 향해 “누란지위에 처한 나라 살리기를 계파 이익과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이를 거스른다면 국민의힘은 친윤이 다수 포진한 영남 중심의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 국정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국회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엔 탄핵해야” 시민의 함성이 역사를 만든다」 사설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한순간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목도한 시민들은 하루속히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시민들은 촛불 집회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도 인파 밀집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일부 몰지각한 집단의 집회 방해 행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고대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는 다른 신문 사설과 사뭇 달랐다. 이 신문은 「판결 하루 만에 “조국 사면”, 정권 잡은 듯한 민주당」 사설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면서 “계엄 파동으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써 집권한 듯한 모습은 민주당에도 이롭지 않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유례없는 탄핵 폭주,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 폭주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에 민주당의 이런 전횡·폭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중엔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모두 계엄 계획도 몰랐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다.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도를 넘는다”고 했다. 이 신문은 「국회서 “한동훈 사살 계획” 주장, 어느 대사관 제보인가」라는 또 다른 사설에서 김어준씨의 13일 국회 증언을 가리켜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정치 상황이 어지럽다고 해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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