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침묵을 깼다.
물론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 7일 오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 ‘임기 및 정국 안정 방안 여당에 일임’, ‘향후 국정 운영은 정부여당이 함께 책임질 것’,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짧은 담화를 발표하긴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직접 밝힌 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가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검‧경‧공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있는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발표에, 야당은 늘 그랬듯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치광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등 사실상 욕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를 발표한 날, 여당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두 법안 모두 통과됐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따라서 오는 14일 오후 4시에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더퍼블릭」이 수사 및 탄핵, 나아가 파면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에 대해 짚어봤다.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가능성↑…‘사법리스크 이재명 VS 당내 잠재적 주자들’ 간 패권 다툼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 의원총회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런데 당론을 깬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내란특검법엔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두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당론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따라서 오는 14일 오후 4시에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까지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완료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결론은 180일 안에 내야 하지만,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인데,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아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 됐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목되는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남)’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취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탓에 ‘범죄 혐의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는 중도‧좌파 진영 내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의 막이 열리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꼽히는 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경선에 뛰어들어, 이 대표와 패권 다툼을 연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파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 헤아리지 못하는 한동훈의 ‘미숙한 정치력’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조기 대선판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데, 한 대표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재차 불거질 공산이 크고, 대선 본선에 오른다고 해도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으론 보수우파 진영을 결집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 보여준 모습은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상황 대처는 집권여당 대표의 리더십은 아니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으면 ‘정의로운 검사 VS 전과 4범에 12개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범죄 혐의자’ 구도로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등 조급하게 대선 정국을 만들려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 운영을 당정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자, 군 통수권이 대통령 직무배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등 ‘소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를 두고선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고, ‘배신의 정치 한동훈 비토’로 돌아선 보수우파 여론이 적지 않다.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 아닌, 중도 확장부터 나서면 필패일 수밖에 없다. 지지층을 완전히 결집한 뒤에야 중도 확장에 나서야 승산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은 어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었던 우파 진영의 트라우마를 헤아리지 못한 채,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는 미숙한 정치력을 드러내지 않았나.
그간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브로맨스 홍준표’가 제기한 내란죄 의문점…“시간 없는 이재명을 위한 음모적 책략”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렇게 되면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화려하게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는데, 아마도 국회에서 군 기밀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발설하는 등의 한심함을 보였던 군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부터 단행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화살을 쏘아대며 탄핵안만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과연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도 싶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로맨스(bromance-우정)’로서의 당부를 아끼지 않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내란죄 선동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1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정권을 찬탈할 게 없는데, 정권 찬탈 목적의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어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나아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유가 부적절 할 순 있어도, 내란죄로 몰아가는 건 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준표 시장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 문란이 아닌지”라고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력이야말로 국헌 문란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힘 빠진 권력을 물어뜯는, 그들의 비열한 관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라고도 했다. 내란죄 몰이는 문재인 정권 때의 적폐청산과 같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
홍 시장은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 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했다.
홍 시장의 견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유 및 요건 미비에 의한 직권남용일 순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위해 민주당은 내란죄로 선동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지적이다.
아울러 헌법학자인 강원대 로스쿨 김학성 명예교수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의사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전복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폭동 행위는 없었다. 다시 말해, 계엄군 등의 폭동으로 인해 법률 기능 소멸이나 국가기관이 전복 또는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尹 대통령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국회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변론을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회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거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51조 규정을 들어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중단 요청은 기소가 전제돼야 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려 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려면 ▶비상계엄 선포 절차 및 당시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지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사유 등을 수사한 뒤, 내란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통치행위이고, 설령 선포 사유가 부적절했더라도 직권남용일 뿐 내란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경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 병력 투입도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으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군 병력으로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도 없거니와 ▶4일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의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사실상 불가능”…사법부와 선관위는 자매조직? 선거소송 판결에 대한 신뢰성 의문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및 당시 국회에서 연출됐던 상황이 내란이냐, 아니냐가 상충하고 있는데,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데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다”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는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선관위 주장대로, 검찰 특수본은 계엄 당일 실제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있었는지, 왜 계엄군은 선관위 전산 서버를 탈취하려 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도 관할 법원의 판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과 선관위는 자매조직’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각급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매조직”이라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선거소송에 있어 대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상황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해선 이런 사례도 있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 등을 17차례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10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민주당 의원)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며 “대법원이 심리를 벌이고 있는 사건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으니,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서버 탈취 시도 있었는지, 왜 탈취하려 했는지 영장 발부로 확인해야…‘尹의 반격’ 대대적 시작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와 선관위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은 선관위 주장대로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있었는지, 왜 계엄군은 선관위 전산 서버를 탈취하려 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법원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그럼 재판에서는 내란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보수단체 및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대통령으로, 구속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파면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선관위 압수수색 자료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야말로 국헌 문란의 내란이 아닐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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