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개편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수료율 개편 결과 등을 반영해 사업 전략을 짜려던 업계는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 정책 협의 불확실성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증시와 외환시장은 정치 불확실성 고조로 크게 출렁인 뒤, 현재까지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일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분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 정권은 이번 사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고,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전방적인 수사에 나섰다.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국 혼란 고조로 금융업권은 당혹스런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져 심란한 분위기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불거진 정치적 이슈에 당혹스런 기색이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왔다. 카드수수료율은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쳐 수차례 인하돼왔다.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개편안 발표는 올해 말 발표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개편안에는 내년 1월 3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포함된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일정대로 개편안 발표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둔 업계 당혹… 수수료 개편안 발표 지연되나
금융위는 회계법인을 통한 용역을 거쳐 적격비용 근거를 산출한 뒤, 대통령실, 정부부처, 여당, 야당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이 같은 최종 협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당정 협의 지연에 따라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발표가 이달 이뤄질지, 미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를 반영해 업황 대응전략을 짜려던 업계는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최근 몇년간 수수료율 인하, 조달비용 상승과 대손비용 확대로 수익성 관리에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판매관리비 및 카드비용 절감 등을 통한 비용 효율화로 올해 선방한 실적을 냈지만 여전히 사업 환경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12일 리포트를 통해 내년 신용카드업의 사업환경 전망은 비우호적이라고 전망했다. 한기평 측은 “신용카드이용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소득개선 부진 등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세는 저조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역시 올해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기평 측은 “신용카드이용실적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카드비용 추가절감 여력은 크지 않고 대손비용 증가 우려는 여전하다”며 “최근 이뤄진 비용 절감은 모집비용 위주였으며, 카드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마케팅비용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케팅비용은 회원기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하락을 감안하면 조달비용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나, 기준금리 인하 선반영,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등 감안시 시장금리 하락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국정혼란까지 가중되면서 업권의 시름을 깊을 전망이다. 과거 정권에서 탄핵정국이 펼쳐졌을 당시, 소비자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던 바 있다. 탄핵정국은 최소 수개월 간 지속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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