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들 윤 대통령 네 번째 담화 비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尹 발언 일제히 주목
성난 민심 이해 못하고, 소수 지지층 결집만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변명·해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방어 취약과 야당의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등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주목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실상 ‘첫 사과’ 였던 세 번째 대국민 담화 내용을 불과 닷새 만에 뒤집은 것이며, 현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성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의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발언이라고 낙제점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운영 체제를 공동 발표했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오늘 윤 대통령 담화에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가 어떤 의미일까가 중요하겠다”며 “지난번 7일 담화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하고, 나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가 핵심이었다면, 오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손수 뒤집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신뢰도 잃게 했다”며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닷새 전 우리당에 위임하겠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이든 수사든 함께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성향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현 정국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 괴리를 보여준 것”이이라며 “소수의 극단적 지지층만을 위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하며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이 교수는 “(본인 거취와 권한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곧바로 인사권을 쓰면서 지난 3일 발언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리에 맞춰서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면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법조인, 그것도 상식적인 법조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민과 당에 정치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도 정치평론가들은 날카롭게 꼬집었다.
박창환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사실상 지지층을 결집한 것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전 시간끌기’를 하면서 고도의 정치행위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말한다”고 했다.
이종근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이날 오전 10시 담화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 또한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친윤’과 사실상 ‘친한’ 구도로 맞붙었다.
이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며 “친윤을 향한 메시지로, 지난 3일 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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