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줄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尹, 자진 사퇴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자진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추진해 온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선포 2시간 반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거셌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섰다. 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간 여권 일각에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워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거부하면서 이는 명분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자진 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은 앞으로 수개월 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발된다면 야당은 다시 안건을 재상정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은 최소 수개월간 차질이 예상된다. 주요 정부 부처 역시, 업무 및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컨트롤타워를 상실하면서 주요 인선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공석인 정부 부처장 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에도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 탄핵정국 장기화 예상… 정부 부처· 공공기관장 인선 ‘시계제로’
공공기관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 상당하다. 지난 9일 매일경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70개 공공기관이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내년 1분기 중 기관장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기관도 34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엔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대표적인 곳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취임 1년 2개월 만에 돌연 사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인선에 돌입한 곳도 고민이 깊을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를 개시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달 9일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관가 안팎에선 이번 사태로 정국에 혼란에 빠진 만큼 후임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다는 게 통설이다. 현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기관장 인선도 당분간 안갯속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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