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새로운 관세전쟁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같은 공화당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없앴으며,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미국은 내년 1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50%로, 두 배로 인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내년부터 텅스텐의 관세도 기존 0%에서 25%로 오른다고 밝혔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전지 제조에, 텅스텐은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등에 각각 사용된다.
이에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보다 2기의 무역정책이 훨씬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상이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1기가 출범했던 2017년 1월 한국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 탄핵정국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실무진 간 협의에도 없었던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미 철강수출에 쿼터를 부여한 철강 232조 조치는 이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트럼프 2기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까지 세계 각국도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룰 협상 등에 나서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9일(현지시간) 캐나다 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세계 각국의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캐다나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캐나다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특정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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