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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이들의 별을 모두 합하면 총 17개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조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직은 지난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 진행은 미지수인 상태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대비는 뒷전이 됐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기이기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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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이 자기변호를 위해 군 기밀을 노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지하 시설을 허공에 손으로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 차관이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계엄군 투입 의혹이 있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정보요원들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시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자제시킨 바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 6일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시해 계엄 사태와 같이 합참에 보고되지 않은 병력 이동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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