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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에 대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폐쇄 조치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설명했다.
또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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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탄핵이나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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