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계엄령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국의 불안이 오히려 커지면서 민간이나 공직사회나 행동이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탄핵과 비탄핵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정국은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 첫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야당은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예산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정국과 계엄령 여파로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세종시 공직사회와 민간 전반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라인과 세제, 예산과 같이 국회와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은 더욱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탄핵안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 주요 입법 과제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공직사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각 부처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내려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부처 간 송년 만찬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점진적으로 상황이 고조됐지만, 지금은 갑작스러워 분위기 파악이 우선이라며 단체 모임을 거의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에서도 계엄령 이후 송년회와 회식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음식점 사장은 “평소 연말에는 예약이 꽉 차야 할 시기지만, 이번 주 들어 예약 취소 전화만 수십 통을 받았다”며 “네 팀 중 세 팀이 취소된 상태라 사실상 대목은 물 건너갔다”고 토로했습니다.
4년째 세종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예약이 끊기니 가게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탄핵 소식까지 들리면 앞으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가 연말 행사 취소를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 심리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와 노쇼 방지 대책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해놓고는 정작 본인이 경제 활성화를 막은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부부처들은 극심한 혼돈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탄핵과 계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집행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혼란이 장기화되며 정책 공백과 경제 위축이 생기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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