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탄핵 법정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에도 그렇게 알렸고, 탄핵 심판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오는 토요일 표결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그 뒤 언제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야당에게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 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지금 헌재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다. 추가로 국무총리,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예고돼 있다. 이렇게 줄 탄핵이 이뤄지면 국정 마비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정 공백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 77조 1·2항, 계엄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야당의 권한 남용과 정부 기능 저해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계엄과 관련된 위법성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계엄 선언의 엉성함과 국회 의결 후 즉각적인 해제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헌재가 연달아 두 번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의원은 또 현재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긴급체포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산 권력에는 충성하고,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비정한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엄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조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역시 지연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내년 4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라는 이유로 이 대표를 봐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설사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해도 오늘 기일을 잡아 선고하지 않으면 법원도 기회주의적 하이에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법적 정의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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