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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9명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했다. 특히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중복응답)을 ‘장난으로'(54.8%)를 1순위로 꼽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크게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중·고등학교 1~2학년 21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를 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집계됐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응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응답자 54.8%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도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였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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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다만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 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았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인지할 경우 부모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1%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경찰 69.1%, 학교 선생님 55.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47.9%순으로 응답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최대 3개 응답),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주부터 2주간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이달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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