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당발 조기 퇴진론과 관련해 하야 대신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계엄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은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에 “당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산)분위기는 대통령의 권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제기한 ‘국회의원 강제 퇴출 지시’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시 계엄사 등을 통해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후 곧바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정된 만큼,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사후 처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이 다시 한번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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