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사태의 대가를 한국 국민이 할부로 지불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윌리엄 페섹 포브스 수석 기고자가 최근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페섹은 최근 포브스에 게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도박이 한국 GDP를 망치는 이유’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한국을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 사례에서 다시 개발도상국의 반면교사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단 6시간 만에 한국 사회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페섹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자신의 입법 목표를 강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견제를 우회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보다 온건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입법 전략을 구상했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래된 우려를 재확인시켰다고 페섹은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 설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과거 군사통치 시절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역대 정부의 성과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현대사에서 계엄령이 떠오르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도 이 목록에 추가됐다고 그는 말했다. 페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고 표현했다.
페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시아 4위 경제인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번 사태로 경제 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지만, 페섹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기업과 투자자 신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2025년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이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둔화, 디플레이션 수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무역전쟁 가능성이 겹치며, 한국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한국 정부가 경제적 도전에 신속히 대응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페섹은 평가했다.
페섹은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해 “개혁의 소용돌이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록적인 가계부채 감소, 생산성 향상, 재벌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 불평등 해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감소, 수출 의존 경제 구조 개혁 등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존 문제들은 입법 마비로 인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페섹은 과거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재벌 중심 경제 모델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패턴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결합돼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으로 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페섹은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 동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의 대가는 시간이 지나며 한국 국민 5100만 명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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