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지 7일째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심의 불안과 분노는 깊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며칠사이 각종 커뮤니티에는 “왜 윤 대통령을 체포 안 하나요?”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9일 한 누리꾼은 “내란범은 성역이 없는 거고 계엄발동 당사자인 대통령 체포를 안 할 이유가 있나? 김용현은 체포했는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놔두나. 검경이 수사 경쟁 붙은 게 맞나? 설마 검찰은 김용현에 뒤집어 씌우고 봉합하기, 경찰은 수사하는 척 쇼만 하는 건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 6일에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실패했고 2차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왜 체포는 안 하나요?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한가”라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 4일에는 “아니 왜 체포를 안 하나요. 어물정 대충 넘어가려는 거 같은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내란죄인데 왜 체포를 안 함??? 군인들 뭐 하고 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게시글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범죄자가 그냥 돌아다니는데 뭐 하나. 검찰에 전화해야 하나?”, “체포할 사람이 없다”, “체포할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서”, “그래서 탄핵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대통령 직에 있으면 그를 수사해야하는 군검찰 경찰 검사 인사권을 그대로 쥐고 있다”라고 했다.
또 “국민 체포조가 있어야 한다. 임기 끝내고서라도 체포해야”, “법을 더 확실히 고쳐야 한다.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을 막질 않나. 내란범 긴급체포를 할 주체도 없질 않나…후진국이 따로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의 한 직장인(45)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다. 체포해야 한다면서 누가 체포해야할지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판국이다”라며 한숨을 지었다.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쿠데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직 총경들도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국수본부장을 향해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뭘 망설이고 주저하냐”라며 “영장이 어렵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전해졌다.
한편,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꾸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긴급체포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0일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라며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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