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와 여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
국힘 지지자 71%는 탄핵에 반대…대분열·와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민심의 동향 우려
빠른 시점에 구체적 조기 퇴진 로드맵 나와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수습 방안은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요약된다. 정국 수습방안으로써는 모호한 주장이다. 질서 또는 조기는 애매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와 여권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의 분열이다. 여전히 여권은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그러한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1%는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했을 때 범여권의 대분열·와해를 우려했을 법하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속칭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담화는 이른바 극우세력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특히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한 것은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당의 절대다수에 의한 의회 폭력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도하고 불법적 탄핵 남발이 원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절차적 부족함은 있지만, 야당의 극악한 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한 체제수호 행위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합법적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는 한동훈 대표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위법적 행위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주장이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극심한 혼란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또 다른 목표는 대선에 대한 정략적인 고려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탄핵을 했을 경우 대선이 재판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서 있는 경로를 통해 대선을 최대한 재판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에 문제는 없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다. 이것은 질서, 조기와 같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할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문제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민심의 동향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갤럽의 12월 첫 주(3~5일) 조사와 비교하면 16%에서 5%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 오른 것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국힘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지지 세력과 전체적인 민심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여론이 윤석열 탄핵-이재명 사법리스크 사이에서 나름 균형을 유지했다면 윤석열의 악수로 여론 지형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급변한 상태이다. 한동훈 대표와 국힘이 자신의 지지 세력의 여론을 중시한다면 국민 여론과의 괴리가 커지고 여론 지형이 급진화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급히 제출해야 한다. 조기 퇴진을 주장해왔던 만큼 퇴진 시점은 매우 빠른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기가 상당한 정치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라면 야당과 민심의 반발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조기라는 모호한 말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기하야나 탄핵과 거의 시간표가 같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여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적절히 수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탄핵에 따른 범여권의 우려 또한 일정한 선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유연하고 노련한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정치력은 주로 대통령과 당정 사이에서 발휘된 것이다. 정치력의 핵심은 적 또는 상대방과의 협상력이다. 여야 타협 국면에서 적절한 주고받기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한동훈 대표의 최대 딜레마는 민심과 당심 사이의 괴리이다. 민심을 우선할 경우 당이 동요하고 당심을 우선하면 민심에서 멀어지는 상태이다. 탄핵 반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자를 중시했다면 궁극적으로는 당심과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라도 민심에 다가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탄핵 반대-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다소 보수적인 수성책이라면 향후 과제는 세상을 향한 보다 도전적인 모험이 될 것이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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