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 속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안갯속이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이유로 대통령실 예산 등에 대한 ‘추가 삭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엄 사태로 12월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이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등 정치 현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8일 현재 국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파장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했던 ‘오는 10일 예산안 합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에 대해 “(합의 시한을) 10일로 정했는데 그동안 국헌문란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민생이 놓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분위기도 현실도 여건도 예산안 처리는 10일까지 난망이라고 의장실은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7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상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여당은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상태지만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박 수석은 “필요하다면 11일부터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의장실도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 협상은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논의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통령 퇴진 방안’ 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도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를 조속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 직후 우 의장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며 찾아오겠다고 했으나 우 의장이 거절했다고 한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 행사 방침은 위헌이라며, 이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안 등 국회의장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셈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 퇴진 절차와 관련해 헌법적, 법률적 절차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도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대폭 줄이는 등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예산 등을 추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2선 후퇴한다고 했으니 대통령 예산을 추가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도 조선비즈에 “더 많은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증액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든, 여당이 탄핵안을 받든 해야 제대로 된 예산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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