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관련,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사노조는 8일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관련해 수업 시간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는 관리자들이 있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학생들은 ‘계엄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는 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며 “학교에서 정치와 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금기시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립을 핑계로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역사, 삼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 계엄선포권을 배우지만 몇 줄의 단편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민주시민으로 양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체득되고 다듬어진다”며 “정치를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학생들은 극우와 극좌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를 음성적으로 배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학교가 올바른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올바른 민주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거부로 탄핵소추안은 결국 ‘투표 불성립’해 폐기됐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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